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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지하 주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는 장애인에 이어 앞으로 노인·아동, 상습침수 반지하 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에서 밝힌 전수조사에 크게 못 미쳐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204가구(55.1%)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주택으로 파악됐다. 지하층 창문 위치가 낮거나 물건 적치, 고정식 방범창 등으로 인해 비상탈출이 어렵거나 출입문 침수가 우려됐다.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220가구는 개별 면담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6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66.5%를 차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에 불과했다. 절반(50.0%)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였으며 69가구(31.4%)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려 하고,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 220가구 중 107가구(51.0%)는 습기, 곰팡이, 환풍기 미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47가구(22.4%)는 누수, 역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9가구(47.0%)는 1회 이상 침수를 경험했다고 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절반은 침수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절반가량(100가구·47.2%)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31가구(14.6%)는 주택개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는 중증장애인 조사에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 전체에 대한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도 이달 중순쯤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 8월 밝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 서울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집중호우로 일반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침수 우려도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침수가 발생한 서울시 반지하 주택만 7000가구가 넘는데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중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거주자, 중증장애인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급은 12월부터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