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다른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2016년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A씨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가족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건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간주해 살해하는 ‘명예 살인’이 이뤄진다.

A씨 부부는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B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파키스탄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부부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도 B씨 가족은 “한국에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녀도 명예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자녀인 C씨의 난민 지위도 함께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