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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 빚던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의 1·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경찰이 6일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다”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수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 재수사를 한다”고 답한 이 청장은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무죄가 나온 것 아닌가’ 취지 물음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20일 밤 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전에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76세이던 노모가 키 173.5㎝에 체중이 102㎏인 건장한 50대 아들을 가로 40㎝·세로 75㎝ 크기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하는 게 가능하냐를 두고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1심을 맡았던 표극창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고, 이와 별개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같은 크기의 수건을 활용한 실험도 직접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과 달리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까지 걸린 3분여 동안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공소사실을 자백했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