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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은 신설됐다.
6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에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개편되면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