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 강화 고위험자용 도입

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이르면 연말부터 특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돼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받고 “그 자체로 보면 절단이 쉽진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어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 (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용어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자감독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