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들 잇단 고소·고발

“미확인 사유로 결정”… 조국 포함
김의겸·이철희 등 ‘기밀누설’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첩보 삭제 의심”
유족, 노영민·이인영 등 檢에 고소
‘감사원 조사 불응’ 文도 고소 예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고소하면서 최근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변은 6일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이수동 전 국방부 검찰단장, 강화수 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측은 “사건이 벌어진 2020년 9월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고 이대준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혐의,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