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과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복지부에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천 원장은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인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