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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를 둘러싼 혼란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본안 판결 결과가 또다른 갈등의 도화선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부의장직 사퇴와 관련해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께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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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은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결과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도 법원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일련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가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그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 요건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 정당의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했다. 앞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다시 한 번 징계 심의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낸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정오쯤 입장문을 내 “당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지난달 연찬회에서 ‘술자리 노래’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