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폐지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공백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의 기획과 정부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 2005년에는 가족 업무를 넘겨받았다.
여가부 폐지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여가부 폐지가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여성정책만 하는 ‘여성부’로 축소·유지됐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0년 가족 문제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여성가족부가 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 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았는데,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고, 정의기억연대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 처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에는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젠더 갈등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된 안을 보면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그 외 청소년·가족·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등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가족·인구 정책과의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조직 명칭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과 기구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는 남아 있다. 여가부 소관 법률은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26개에 이른다. 지금도 방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이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내 여성고용 업무 비중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니,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얘기냐”라며 “고용부에 여성고용기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문제인데, 여가부 업무를 이관한다고 될 문제인가, 총체적인 오답”이라고 적었다.
무엇보다 각 부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가 이미 작은 부처라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