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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 및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약식회담 이후 약 2주 만으로, 통화는 오후 5시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부터 단기간에 6번에 걸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나라(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미, 미·한(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게 하는 것,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을 위해 일본, 미국, 한국이 협력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는 없었지만 도발행위에 대한 주시는 계속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일·한(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기시다 통화… 안보현안 포괄·종합적 해결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협력을 고리로 양국 모두 본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자 간 당장의 군사훈련 등 적극적인 협력보다는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은 이미 몇 건의 군사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첫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한 바 있다. 이때는 “동북아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3월 통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자”(9월 회담)고 다자의 틀을 내세우며 직접적 협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도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과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언급했지만, 앞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양국의 협력 의지를 먼저 강조했다.
양 정상이 이날 구체적 안보 현안을 놓고 전화 통화를 한 건 그간 수차례 접촉하며 확인한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통화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미·일 틀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구체화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협력으로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유예’가 됐다. 사실상 교류가 중단되며 유명무실해졌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는 몇 건의 군사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이 군사정보를 몇 건 주고 받았다”며 “‘지소미아 정상화’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문 정부 때 주춤한 것이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포괄적·종합적으로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부정적이었던 일본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일·미, 미·한(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한·미 연합연습 복원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며 한·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이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