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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닛산만 미국 현지서 전기차 생산
일본 정부·업계, 미국에 재검토 요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여러 업체가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9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EV)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닛산’이 유일하다.

사진=AP연합뉴스

그 외 도요타와 혼다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현지생산 등 공급망 재편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요타 자동차 간부는 “실수요와 정책 속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자동차사 모두 중국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북미 대상의 EV는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요타는 2030년 글로벌 EV 350만대 판매, 혼다는 2030년 북미 EV·FCV(수소연료전지차) 판매비율 40%, 닛산은 2031년 1분기 미국에서 EV 판매비율 4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재 IRA의 EV 세액공제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국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에 지속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다음달 4일(현지 시간)까지 IRA 통과로 지급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등 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열린 마음으로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보조금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다. 도요타 등 일본 대표 자동차 업체 6개사의 올해 1분기 북미 자동차 판매는 약 600만대, 전세계 판매의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영업 적자였던 마쓰다를 제외한 5개사의 북미 영업이익은 총 약 1조5000억엔으로 전체의 약 40%였다. 닛산과 스바루는 북미 사업이 다른 지역 합계 영업이익을 웃돌고, 혼다는 북미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국의 EV 판매는 전년 대비 2.1배인 63만대로 증가했으나, 일본의 미국 시장 EV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닛산 리프 판매 대수는 약 1만4000대에 그쳤다. 영국 조사회사인 LMC오토모티브는 2030년 미국 전체 EV 판매가 2021년 대비 약 15.5배인 약 630만대로 미국 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