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EPA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수출통제조치의 목적과 관련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에는 일명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이번)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