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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 유가족이 시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10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고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하지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였던 김모군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같은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를 뒤따라 나선 김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 지하주차장에 고립됐다.
김군과 김군모친은 함께 탈출하려했으나 체력의 한계를 느꼈던 모친은 “너만이라도 살아야한다”며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김군은 어쩔수 없이 모친을 남겨두고 떠났고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탈출에 실패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모친은 공기가 있는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가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