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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시·군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나선다

강원도가 도내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는 11일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서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양양군은 규제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역점 추진하는 연어산업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또 20~30대 청년들의 관광지 선호도가 높은 ‘서퍼비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지역주민,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만들어 낸 혁신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는 현장밀착 기업규제 발굴 개선 상승을 위해 자율성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강화한 새로운 기업규제 혁신 제도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또 3중 규제를 극복하고 연어산업화에 성공한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의 규제혁신사례와 전국 군단위 최초로 전기차 생산 e-모빌리티 산업을 유치한 횡성군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규제의 역기능을 보고 혁신하지 않는 것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지 않고 비만 원망하는 게으른 사람과 같다"며 "우리 주변에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규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