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정승일 사장 “SMP 사상 최고치
연료비 조정 지연 등 적자 초래”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적자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올해 한전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고리2호기 안전성에 대한 질문 진행 도중 모니터를 통해 관련 자료가 표출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전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원전의 예방정비 수행일수가 박근혜정부 기간 6631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동안 1만1708일로 늘었다”며 “이로 인해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이전 평균 81.6%에서 71.6%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소비자와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였는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오늘 사상 최고 전력도매가격(SMP)을 기록했다“며 “(1㎾h당) 약 270원으로 (지난해)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 원인은 연료비 상승과 기저전원의 비중 감소, 연료비 조정 지연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