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돕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사건으로 보고, 지역 토착 비리의 내막을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뒤 추후 5000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로 불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