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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 발표 이후 열린 첫 반대 기자회견으로 전국여성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정책의 결과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 붓는 윤석열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혐오정치를 끝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가부 폐지를 전략카드처럼 부상시키고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론은 근거나 논리가 없는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론은 뒷받침할 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 등 여성 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성평등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큰 상황”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여성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한국 YWCA연합회 이사는 “정부는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기존 여가부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 조직개편안을 저지하고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은 “담당 부처가 없는데 성평등 총괄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 추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6일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나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간담회에 여가부 폐지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보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초청받지 않아 여가부가 뜻이 맞는 단체들만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오는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규탄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