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방문해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이종엽 회장과 만나 “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며 “변협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과 이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회장은 여러 단계로 분절된 형사 절차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이 총장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민이 전관예우가 현존한다고 느낀다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실무적인 개선점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