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지식재산 종합계획

2026년까지 6개 권역 센터 구축
포털 ‘지식’에 교육과정 20232년 개설
기술 상용화·수출 전략 컨설팅도

경기도가 도내 새싹기업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2∼2026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향후 5년간 도내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와 디자인 등을 보장받는 권리로, 이를 확보하면 유사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매출에 영향이 적고, 법정 분쟁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종합계획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육성,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큰 틀에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지만 도내 특성을 반영한 것이 차이점이다.

우선 도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과 38개 핵심 전략을 세웠다. 4대 추진 전략은 △인재 양성 및 도민 인식 개선 △경기도형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도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 또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돕기로 했다.

아울러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보조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지식재산권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는 건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뒷걸음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은 2019년 47.4%(3만626건), 2020년 41.7%(1만8645건), 지난해 41.7%(4509건·8월 기준)로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앞서 도는 올 2월 기술 탈취와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와 국내외 소송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