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부처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호혜적 입장을 견지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를 대상으로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했고,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경제운용의 주안점으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라면서 “정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연구개발(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 및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정책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기조 속에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한 투자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말을 아끼면서 “외환시장은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실시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등의 조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역적자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8월에는 경상수지마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