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이 수만 건 쏟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질의에 "넥슨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15세로 서비스하다가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등급 상향이 됐다"며 "이에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최근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거나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라는 등급 재분류 권고를 내렸다. 블루 아카이브가 미성년 여성 캐릭터의 노출 있는 의상 등 설정으로 인해 선정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사후 조치다.
이에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상향하고 수정된 틴(청소년) 버전의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게임위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들의 모든 불만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며"심의기준부터 사후 관리와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 분류 과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법 등급 분류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 8개 분야로 문화, 예술, 정보통신, 법률 등이 있는데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명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며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게임을 개발해야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 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심의 과정에서 각 의원이 의견을 내는 사례보다 연구원의 검토를 그대로 수행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위원회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분류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며 "회의록 공개는 물론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제도 사업자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이 오히려 2020년부터 횟수가 줄었고 시간도 절반 넘게 줄었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일괄적으로 교육 코스가 같은데 이런 내용이라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체 등급을 하면 등급 표기를 잘못해서 게임위가 재등급 분류하는 경우도 생겨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등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하고 게임위가 사후 관리하는 제도다.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대표적인 사업자로 거론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