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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이용자예탁금 보호 장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핀테크와 ‘빅테크’(대형 IT회사)의 성장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적정한지, 불완전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는지, 빅테크 계열사 내 금융위험이 전이될 여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카드 모집, 정보처리 등 업무를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김 부위원장 주재로 매달 주요 이슈를 정해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1월 금융위는 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