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 25개 물품을 압수했는데, A씨는 출소 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물은 몰수형이 없이 형이 확정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압수물의 행방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A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압수목록교부서에는 25개 품목이 있지만, 환부 사실을 증명하는 압수표에는 4개 품목이 전부다. 환부된 압수품도 A씨가 아닌 아파트나 다른 관계인에게 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압수품이 별개 사건의 증거로 쓰인 정황도 확인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출소한 A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 수사에 돌려받지 못한 통장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검찰 수사관은 A씨와 통화에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관은 관리비가 입금된 제보자의 개인통장 등 압수물을 관리사무소와 제보자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기소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압수물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면에는 압수물과 그 처분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은 압수물을 수리와 미처분, 처리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다. 압수물을 수리해 수사·재판에 사용하거나 기소중지로 보관중(미처분)인 경우, 압수물을 처리한 경우 등이다. 이 중 압수물 처리 건수에는 반환과 공매, 폐기, 기록편철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이 상실·파손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검찰이 허술한 관리로 국민 피해만 늘리고 있다. 국민에게 위탁받은 압수물에 대한 관리 미흡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전 검찰에 걸쳐 압수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