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 이력 짚어야” 與 “민간인”
공수처장 “접수 돼도 수사는 못 해”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놓고도 공방
野 “반헌법적” 법제처장 “아주 적법”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사건 수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3일 공수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 여사의 허위 이력을 꼭 짚어야 한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문서 위조는 (공수처) 관할 범죄가 아니라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수사하지 못해 이첩하게 된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건 알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 여사 관련 고발 사건은) 3건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는 민간인”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 처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처장은 “감사와 수사는 모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독립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선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권 공세가 뜨거웠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해석을 시행령 개정으로 고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반헌법적이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