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57가구 중 저소득 순으로 선정
가구당 평균 16만원 보증료 지급
2023년엔 지원 인원 늘려 사업 확대

서울 청년 610가구가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다. 지원 가구 10명 중 8명은 1인 가구였으며 대다수가 오피스텔·빌라에 거주했다.

서울시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857가구가 신청해 저소득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시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보증료 전액을 지원했으며, 보증료는 1가구당 16만3578원이다. 지원받은 청년들의 총 보증금은 91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4800만원이다.

지원 가구 중 46.2는 오피스텔, 42.3는 빌라에 거주한다. 1인 가구가 85.2, 2인 가구가 12.3%이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신청자가 많았다.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나 깡통 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연령은 19∼24세 9.2%, 25∼29세 49.5%, 30∼34세 33.3%, 35∼39세 8%로, 34세 이하가 92%다.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도 37가구나 됐다. 이 가운데 5가구는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 후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로 서울에 전세를 마련했으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절망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전세반환보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서울시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신혼부부 가구 B씨는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다가 한두 달 후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사업이 어려워진 임대인이 잠적한 상태였다. B씨는 2년쯤 후 경매를 통해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