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소상공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지급 대상 아닌 이들의 자진 반납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다소 난감해하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에 따르면 앞서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 총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절반을 조금 넘는 1921명이다. 나머지 1881명은 올해 5월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상계대상’으로, 이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에 자진 반납 대상은 손실보전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자진해서 오지급금을 반납해야 한다.
자진 반납 대상이 반납해야 하는 환수금액은 총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사업체 한 곳당 평균 29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총 332만개사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소진공은 이날까지 자진 반납 대상자 중 229명이 총 4억9900만원을 반납해 자진 반납률이 11.9%라고 전하면서, 이 중 211명이 반납완료(총 4억8600만원)에 해당하고 18명은 일부를 반납(총 1300만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반납 등과 관련한 사전통지 계획을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했으며, 오지급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356건이며,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토대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2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우선 이번 달까지 기한을 두고 자진 반납을 기다리고는 있으나 반납률이 10%를 겨우 넘으면서 중기부와 소진공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이미 소진했을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도 적잖이 짐작하고 있어서다.
소진공의 한 관계자는 “자진 반납을 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소상공인의 환수부담 최소화를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