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北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 태세 구축
北 방사포 발사, 9·19 군사 합의 위반은 맞아”

북한이 13∼14일 심야시간대 약 4시간30분 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포병사격까지 동시다발적인 육·해·공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은 어제(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오늘 오전 3시경까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들은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날 0시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까지 남하했다가 북상했다.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기 등 10여대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서부 20㎞, 동부 40㎞)의 서부 5㎞, 동부 7㎞, 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데 이어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은 이어 14일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에 이어 이날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 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17분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북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미군) 사격 지점은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용기 도발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무력 시위한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 중국 랴오닝성 선양대표 강철학 등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의 제재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