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위협하고 포병을 동원한 무력시위까지 감행하자 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듭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뿐임을 경고하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 “정부와 군은 안보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임 대변인은 “다만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독자 제재 조치 역시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효한 억제수단이라고 강조한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 없는 말뿐인 전력증강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 일관되며 확고하다’고 말했던 4년 전 김정은은 어디 갔나”라고 물은 뒤 “김정은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핵 무력의 무한대 가속적 강화발전 총력’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불효막심이다. 더 이상의 핵실험 등 도발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 정부의 방향이 큰 틀에서 옳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위기방지를 위한 대화 또한 언제나 염두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군사훈련은 위기 억제이며, 김정은정권의 군사훈련은 도발임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긴장 완화 이전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강한 국방력이 굳건한 평화의 토대’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문 정부”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정부의 안보를 ‘입만 산 안보’로 평가한 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마저 파기하자는 정부·여당, 남북군사합의마저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대통령실 반응 등은 ‘북한이 때리니까 우리도 때린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대화와 소통은 결코 굴종이나 미몽 따위가 아니다”라며 “확장억제는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섣부른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