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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北 무력시위에… 與 "文정부 책임" 野 "정치 공세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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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력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전날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도 펼쳤다. 

지난 1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 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북한의 포격 도발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두고는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대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