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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내적으로도 소위 ‘3고(高)’로 인하여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은 불경기로 진입하기 직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래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말이 주요국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 말은 경제 상황을 오도하고 말았다. 각종 금융 기법의 발달로 금융위기는 더 이상 없다면서 금융은 옛날과 다르다고 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는 것도 옛날과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불경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옛날과 정말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곤 하였다. 해외 수요 촉발이나 환율 절하 효과로 수출이 되살아났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의 자동적 회복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졌다. 외적으로는 무역 환경이 달라졌고 국내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에 기반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의 약화로 환율 절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운 처지이다. 더욱이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간의 이완적 거시경제정책의 폐해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급증한 부채가 경제 활동을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고령화의 진전, 소득불평등 심화, 사회적 분열 등 구조적 요인들마저 가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내외 악재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불경기는 그 성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일시적 저성장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닥칠 불경기의 이런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 형태도 일시적 경기 후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경제가 비실거리는 ‘조용한 불경기’(silent recession)일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불황(depression)이 될지도 모른다. 악재들 사이에 악순환 고리(negative feedback loophole)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 최악으로는 위기(crisis)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주요 경기 조절 수단인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폐해가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는 지금 또다시 그것을 동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다가오는 불경기 극복 방안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하겠다. 적어도 불경기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크게 보아 두 가지 차원의 대응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미시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미래에 시행해야 할 일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시적 수요 진작책이나 대증적 요법에는 더 이상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실업을 방출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 기관들도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등 경기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민간의 전향적 의사결정을 유도해내는 일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곧 닥칠 불경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불경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