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되자 경기 의정부시는 반색했다.
김근식이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어서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가 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그의 거처를 두고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공단 앞에서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놨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환호했다.
그는 “13일 밤, 흉악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되면서 의정부가 끓기 시작했다”면서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시 의장,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가 경위를 묻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창 국정감사, 도정 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의정부 시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행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민 1200여명은 의정부시의회 주최로 의정부시청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근식 입소가 예정된 시설은 반경 1㎞ 이내에 초·중·고교가 6곳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이 23곳이나 자리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과 22범 성폭행범 김근식은 물러나라’, ‘법무부는 김근식의 입소를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심사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밀한 수사도 있었겠지만,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리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