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성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되자 경기 의정부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근식이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어서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가 컸다.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공단 앞에서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놨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환호했다.
그는 “13일 밤, 흉악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되면서 의정부가 끓기 시작했다”며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시 의장,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가 경위를 묻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창 국정감사, 도정 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