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실효성과 신뢰성 미흡하단 지적 잇따라”
與, 북핵위기대응 TF 신설··· 위원장에 한기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위원장은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또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게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 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핵무장을 해제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언급한 이유를 두고는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당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하고자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3선 장군 출신인 한기호·신원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