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법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투자로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비과세)이 17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