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피격 감사’ 공방 격화

與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 필요”
文 前 대통령 檢 소환조사 요구

野 “최재해 공수처 고발 불가피”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 촉구

박지원 “漢字 구명조끼 처음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하며 거듭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與, 비대위 회의 개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감사원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며 “제아무리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국세청을 동원해 편파수사와 표적 감사,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국민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책위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야당 탄압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모든 것의 몸통은 결국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尹정권 규탄 회견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명에만 목맸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날의 진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고 이대준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