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전 아동 성추행 혐의 추가
檢, 최대 20일 수사 후 재판 넘길 듯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김근식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2020년 12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을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수감되기 전 범행으로 다시 구속됐는데, 해당 범죄는 범행 당시인 2006년 형법상 징역 1년 이상∼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출소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형기 종료에도 당분간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은 그에게 유리한 요소다. 형법 제37조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후적 경합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형법 55조가 규정한 ‘법률상 감경’(50%)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법부가 양형에 고려한다면 절반(징역 6개월∼징역 7년 6개월)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형 면제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김근식의 신상정보와 최근 사진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