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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자율 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끝내 무산된 이후 2009년에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 8월 문국현 의원 등 40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자재 가격이 2006년 1월 대비 2008년 1월 18.6%가량 올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변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측의 협의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이뤄진 배경이 됐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논의 끝에 결국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적인 영역인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액을 계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시장경제질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발전시킨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인 교섭력을 갖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금년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 관련해서 (‘있다’는 응답이) 30, 4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 역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면서 “제발 법제 좀 만들어 주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