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버스 운행을 막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한민국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가 도덕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훈계하듯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달성 수단이나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 시간대 오전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해 지하철 운행 지연을 시킨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아침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와 협박 방식으로 또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전날(17일)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