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증 치료 연 19.4명 수준
관련 치료 거의 이뤄지지 않는 셈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 부족
환자 자발적으로 병원 찾기 어려워”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가운데, 매년 신상등록처분을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매년 2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아성애증 진료자는 아동성범죄자 규모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년7개월 간 2365명이었다. 이중 소아성애증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올해 7월까지 14명이었다. 평균 19.4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훨씬 많다.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간 1만1774명이었다. 

한해 2900여명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만, 소아성애증 치료는 이들의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 사진을 메타버스 등으로 입체화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근식 신상공개와 관련해 “사진만 보고는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진 업데이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당긴다든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더 입체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은 현재 상담과 시설 보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체계와 연계되면 오히려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업무도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