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씨 사건 조만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처럼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측근인 배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뉴시스

배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일하던 올 1월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의 배우자와 관련된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를 마치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려 기소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