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2인1조' 작업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SPL 사망사고 관련 조치 및 수사상황'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우선 산안법 위반에 대해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그러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서을 놓고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존 사고 사례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에 대한 반기 1회 점검과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현재 사측과 직원들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2인1조' 작업 여부는 중대재해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최 정책관은 "2인1조 작업은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산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에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지침으로 2인1조 작업을 규정해 놨다면 이미 회사가 유해·위험 작업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장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 2인1조 작업이 규정돼 있는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은 "2인1조로 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현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다만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SPC 계열사이긴 한데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보여지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