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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앞뒤가 다른 비양심적 인사가 교육부를 이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18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는데 이 후보는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MB식 ‘교육참사’를 일으켰던 이 후보자는 교육부를 이끌 수장의 자격이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도 후원금을 모금해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자녀의 이중국적까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이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후원금 사용 문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다”며 “불법만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손대겠다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은 없고,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신자유주의식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 후보자에게 우리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씨는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냈다.
이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하고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가 현재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