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마다 이름 기재방식, 유효기간 유무가 다르고 필요 이상 정보가 들어있는 신분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3시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분증 사용 시 국민이 느낀 불편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그동안 신분증 제도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하고 주소, 지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다. 

포럼에서는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이 국가 신분증 제도를 소개하고 내·외국인 7∼8명이 신분증 관련 불편사항 등을 자유발언한다. 

또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광운대 행정학과 최영훈 교수가 개선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행안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했다.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이달 마지막주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된다. 이후 내달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해당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받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분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