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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들’ 논란은 이상한 해명으로 파장을 키우지만 않았으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수차례 ‘F×××’ 실언을 해 인성과 인품을 드러냈으나 정치력이나 외교력과는 별개 문제였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은 상황이 좀 다르다. G20(주요 20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충격적 참패로 ‘윤석열 외교’는 중대 위기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보여주는 외교참사에 대한 ‘이××들’ 해명식 여권 강변을 듣고 있자면 앞으로 4년 반이 암울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남 탓이나 하면서 무책임하게 보내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3년(2023∼2025년)의 이번 선거에서는 이사국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된 4개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합해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당선했다. 한국(120표)은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과 함께 굴욕적 낙선을 했다.
여권에서는 전 정권이 북한·중국 인권을 경시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결의 공동제안국(Co-sponsor)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은 것이 거론된다. 한국이 인권을 경시해 ‘더 인권적’인 국가에 표가 흘렀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권(Freedom in the World)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를 점수화해 자유국가(Free), 부분적 자유국가(Partly Free), 비자유국가(Not Free)로 나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이사국에 진출한 4국 중 자유국은 없다. 방글라데시·몰디브는 부분적 자유국, 베트남·키르기스스탄은 비자유국이다. 탈락한 한국과 몽골이 오히려 자유국이다. 점수 순위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공동 57위로 몰디브(132위), 방글라데시(133위), 키르기스스탄(151위), 베트남(167위)보다 훨씬 앞선다. 여권 주장과는 거꾸로 한국보다 ‘더 인권적’인 나라가 아니라 ‘덜 인권적’인 나라가 이사국에 진출했다. 어찌 된 셈인가.
또 이사국 진출 4개국 중 올해 북한인권상황결의 초안 공동제안 47개국에 포함된 나라는 없다. 차후 몰디브가 합류했을 뿐이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반중(反中)도 아니다. 중국 자체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보단 힘과 수(數)의 원리가 작용하는 냉혹한 쟁투 공간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권이사회의 ‘반(反)이스라엘 편향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다가 올해 복귀했다. 남 탓하는 여권보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다”(고위 당국자)는 외교부 설명이 진실에 더 가깝다. 한마디로 전략·전술 실패가 이사국 당선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반성 없는 여권의 남 탓 핑계를 보면 정권 출범 초부터 노출돼온 윤석열 외교의 무기력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가입을 장담했으나 미국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기차법 뒤통수도 맞았다.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 언급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호주, 일본에 이어 단 한 번 나온다. 일본은 5번이다. 한·일 관계에선 굴욕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일 접근을 해 여론만 악화한다.
치밀한 전략·전술 없이는 앞으로 즐비한 국제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내년에 결정될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에서 중동 대국이자 오일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설 전략·전술은 있나. 그때는 또 누구 탓할 것인가.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