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배상 목소리… 집단소송 참여 모집도
전문가 “통상적 손해 인정”, “위법성 입증 어려워” 엇갈린 견해
유료 서비스 관련 피해 속출… 어느정도 보상할지가 쟁점될 듯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시화된 가운데 카카오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무료 서비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무료 서비스’라도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해 업무나 영업 등에 차질을 빚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한다면 이름을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실제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를 개설하며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신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유료 아닌 무료 서비스도 손해 입증할 수 있나?

카카오는 먹통 사태 후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하는 등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로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유료 서비스가 아닌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전체 주문 중에 다음 메일로 접수되는 주문이 70% 정도”라며 “진짜 오늘까지 안 될 줄 몰랐다. 하루 (장사가) 망했다”고 호소했다. 택시기사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 호출 서비스가 멈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고 수입금이 대폭 감소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택시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편익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액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다음 메일을 사용 중이라는 B씨는 “메일을 사용하지 못해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며 “거래처가 보내준 자료가 열람이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카카오 메일의 주요기능은 복구가 됐지만 다음 메일은 18일까지 복구가 계속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앞에서 카카오택시 래핑을 한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료 서비스도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최장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자유)는 “유무상과 상관없이 카카오가 제공하기로 한 메일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광고도 붙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료 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택시기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입보다 감소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것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계정 약관 15조(손해배상)에 따르면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번 항목에는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접속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요건인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렬 변호사(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불법이거나 위법하다고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며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위자료 역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라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유료 서비스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는다해도, 자신의 피해액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 중인 C씨는 “지난 15일 잔액이 5만8312원이었는데 17일에 정기예탁금 3원이 들어오고 6000원을 송금해 잔액이 5만2315원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송금 이후 잔액이 4만2815원으로 확인된다”며 차액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데이터상 문제로 인해 자신이 거래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쿠터를 대여했다가 반납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람들도 실제 피해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큼 사용했는지 입증해야만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스쿠터의 경우 정확히 기록을 남겨 놓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먹통 기간 중 청구된 요금은 면제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소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