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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각각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사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도박 빚이 있어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종 당시 표류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단순 표류가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했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이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