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반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약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은 시설 퇴소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지 못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7월 말 기준 229명은 출생등록이 완료됐으나, 40명은 미등록 상태였다.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없으면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다. 유기나 방임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설 등에 머무는 보호대상아동 수는 한해 4000명 안팎에 이른다. 2017년 4125명, 2019년 4047명에서 지난해 3437명으로 소폭 줄긴 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에서 작년 1660명으로 4년 사이 15.1%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부모질병’이 원인인 사례도 같은 기간 87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늘었다. 반면 ‘부모의 이혼 등’인 경우는 2017년 747건에서 작년 356건으로, ‘미혼부모·혼외자’인 경우는 847건에서 366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