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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의 주식(主食)은 뭘까. 쌀이라고 답하겠지만, 실상은 단정 짓기 모호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먹은 쌀의 양은 56.9㎏이고, 육류는 56.1㎏을 소비했다. 올해는 쌀 소비량이 54.1㎏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의 양(130g)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도 먹지 않는 셈이다. 주식이 쌀이 아닌 고기가 된다는 뜻이다. 서구화된 식생활, 수많은 대체 식품, 다이어트 문화 등으로 지난 30여년간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량은 여전하다. 매년 20만t 정도의 쌀이 초과 생산된다. 이렇게 남는 쌀은 상당 부분 정부가 수급하는 형식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쌀은 국가 전략자원이며, 식량안보의 핵심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는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민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헌법(제123조 4항)에도 명시돼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데다 작황이 좋아지면서 올해 쌀값은 폭락했다. ‘풍년의 역설’이 또다시 등장한 셈이다. 올해 쌀값은 1년 전보다 25%가량 떨어져,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정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45만t)에 45만t을 추가로 ‘시장격리’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매입하겠다는 뜻이다. 90만t은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의 25% 수준이다.
쌀값 하락은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이 쌀값 하락 대책으로 들고나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 노력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농사를 더 지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려면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정안이 농민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는지, 재정 투입 효과는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는 한 민주당 의원의 국감 발언은 그래서 아쉽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농촌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소멸, 식량안보 등 현안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다. 쌀 매입에 매년 1조원이 빠져나간다면 스마트농업,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대처 등에 쓰일 돈이 줄어들 게 자명하다.
쌀값 폭락은 농업·농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가 사들이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