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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號 도정 ‘윤곽’… 기회소득·분도론 구체화

두차례 국감 통해 색깔 드러내
이재명 前 지사와 차별화 꾀해
경기북도 분도 ‘2단계’ 로드맵
“도 나눈 뒤 특별자치도로 가야”

“제 사람을 제가 책임지고, 제 식으로 도정을 하겠습니다.”

출범 100일을 갓 넘긴 민선 8기 ‘김동연호’의 향방이 두 차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중앙정부 국무위원이 아닌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첫 국감에 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를 꾀하며 ‘경기북도 분도론’을 구체화하는 등 색깔을 완연히 냈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마이웨이’는 전임 지사의 기본소득과 선 긋기를 하며 뚜렷해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로 표현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며 “일의 미래와 산업구조 개편 등 장래에 있을 것에 대비해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의 세상을 상정해 나온 얘기”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당장 실천하는 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기회소득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소득은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지난달 제안한 새로운 소득 개념이다.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과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김 지사의 발언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자신만의 해법을 취임 100일을 넘기며 구체화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선 아예 ‘2단계’ 로드맵을 꺼냈다.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려면 일단 분도를 한 뒤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며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플랜 B도 검토할 것”이라며 “북부뿐 아니라 남부 주민 1000만명도 동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론 수렴을 위한 도구로는 민선 8기에 도입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언급했다. 찬반 투표를 벗어나 심층 계획을 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북부를 권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투자 계획도 같이 세워보고 싶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내 개발이익 환수를 꼽았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LH 개발이익 일부를 GTX를 포함,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내 곳곳에 산재한 LH 개발사업을 겨냥해 “LH가 도내에 공공택지사업을 거의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부탁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김 지사는 ‘정치인’ 김동연으로서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듣는다. 일부 여당 의원의 무리한 질의에는 “왜 말꼬리를 잡느냐”고 받아쳤고, 이 전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피해 가는 노련함을 보였다. 국감 기간인 지난 16일에는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민주주의는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