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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광주시의 묵인과 방조로 ‘광주판 대장동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시 공모지침 위반은 2019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에서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안 공모 당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대표 주관사는 한양이다.
그런데 이날 광주시가 조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지분율은 변경돼 있다. 개발사업자 측은 지난 5월 주주총회를 열고 ㈜한양 30%, 우빈산업㈜ 49%, 케이앤지스틸 0%, ㈜파크엠 21%로 지분율 변경을 의결했다.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 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 더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